LA 한인 2세, 한국 국적이탈 급증 작년 380건 전년대비 43% ↑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이탈안하면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 올라
지난해 LA를 비롯한 미주 일대에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한인 2세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선적 복수국적자 남자들로,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한국인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7일 LA총영사관의 2015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266건과 비교해 43% 증가한 것이다. 2013년 206건에 비해서는 무려 85% 증가했다. 2년새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건수는 지난해 단 1건에 불과했으며, 2014년도 마찬가지였다.
LA에 이어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뉴욕 역시 지난해 국적이탈자가 크게 늘어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국 국적 이탈은 270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2014년의 증가율 19%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워싱턴지역의 지난해 국적이탈 건수도 172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LA총영사관 김현채 국적담당 영사는 "병역과 관련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이슈가 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지난해 국적이탈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국 법무부의 통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78명, 지난해는 10월 기준 626명으로 최근 2년간 1704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만 18세 이하인 군 미필자였다.
하지만 2014년~2015년 10월 병역 의무를 지기로 결심한 복수국적자는 30명에 불과했다.
미국 태생의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38세까지 한국 국적이 이탈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미주 한인사회의 큰 이슈가 됐다.
한편 지난해 LA총영사관 관내에서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1700건으로, 전년 1588건보다 다소 늘었다.
또한 국적이탈 및 상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2828건으로, 전체 민원업무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