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이후 315일만에…최순실 형량 25년 보다 높을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27일(LA시각 오늘 밤) 심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후 결심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다.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315일만이다. 재임 기간 중 국정농단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비선 실세'최순실(62)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혐의 18개 가운데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 외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이 추가됐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