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상호인정'법안 발의…면허증·공증서류만 제출하면 발급"
[뉴스진단]
캘리포니아, 상호인정 국가 없어 번번이 좌절
24일 첫 공청회…"한인 단체·기업 지지 필요"
미국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19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법안(SB 1360)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명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 및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클래스)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필기 및 실기)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이미 미국 내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어 난관에 부딪혀왔다.
포탠티노 의원실은 오는 24일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 청사에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총영사관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지지가 긴요한 상황에서 포탠티노 의원실은 공청회 전까지 가급적 많은 각계 한인단체, 유관기업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 의사 표명은 이메일(Evette.Kim@sen.ca.gov, 이벳 김 보좌관) 또는 서한 전달(주소:116 East Broadway, suite 204 Glendale, CA91205 Anthony Portantino)로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실은 공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메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