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동안 60만개 분실
위·변조돼 온라인 거래
지난 4년 반 동안 분실된 한국 여권이 60만개 이상이며, 일부는 위변조돼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및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해 적발된 사례는 한국내에서 222건, 국외에서는 146건이다. 이 기간 분실된 여권은 총 61만2532개이며, 이중 16.2%인 9만9683개만 회수됐다. 연 평균 13만6000여개가 분실되고, 2만2000여개만이 회수되는 꼴이다.
여권 위변조를 했다 적발되는 경우는 한국내에서는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에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52건, 미국 22건, 중국 10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일수록 위변조 적발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변조 여권은 인터넷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박병석 의원은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147개국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높다"며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 여권을 필요로 하는 위변조 사범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