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7만6000명 조기석방 결정
종신형 선고 중범자 2만명 포함
캘리포니아주가 흉악범과 반복 강력범들을 포함한 무려 7만6000명의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해 조기 석방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목적은 한 때 미합중국 최대 규모의 교정 시스템을 유지하던 주 교도소의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모범수로 형량이 줄어 석방되는 재소자들의 수는 2017년부터 실시해 온 전체 재소자의 5분의1 대신에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렇게 해서 석방될 죄수는 폭력범의 수 만 해도 6만3000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에는 가석방금지 조건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도 거의 2만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당장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지만 실제로 재소자가 조기 석방으로 풀려나기 까지만 몇달,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교도행정 종사자들은 이 번 정책이 모범수들에게는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대중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급 폭력 또는 비폭력 범법행위로 주 법의 릫3진 아웃릮에 의해서 투옥된 재소자 1만여명이 형기의 절반 이상만 복역했다면 즉시 석방될 자격이 있다.
그 뿐 아니라 5월 1일 부터는 최소 경비인원으로 옥외 작업을 하는 재소자들, 특히 소방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캠프에서 사역한 개월 수 만큼 형량이 감형되며, 이는 그의 범행이 중죄일 경우에도 관계없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