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자녀세 징수' 부활 논란
'무자식 장려' 콘텐츠 금지법도 추진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부활하자는 제안이 나와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은 지난 4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중장)이 제안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그는 "인생에서 남는 것은 이름과 자녀 외에 아무것도 없다"며 무자녀세로 확보한 세수를 보육원 현대화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무자녀세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예브게니 페도로프 하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여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인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41년부터 1992년까지 무자녀세를 징수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소득에 따라 임금의 6%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현재 러시아도 2022년 2월부터 3년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저출산이 이어져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6천600명 적은 59만9천600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적다. 러시아 통계청은 올해 말 러시아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자녀세 부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원 가족보호위원회 소속 니나 오스타니나 의원은 무자녀세가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많은 젊은이가 재정적 어려움 탓에 출산을 미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소련이 무자녀세를 도입했을 때는 보육, 유치원, 학교, 대학은 물론 아파트와 각종 사회보장이 무료로 제공됐었다며 "국가가 젊은 가족에 주택, 좋은 임금,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기 전까지 무자녀세 부활을 논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의회는 앞서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가 미디어, 영화, 광고,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도 지난달 이와 관련한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