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종교계·시민사회 요구 분출에 대통합 판단 작용
이번에 안하면 성탄절…지방선거前 논란 부담 덜고 효능감 제고 포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단행할 첫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시기를 놓고서는 8·15 광복절보다는 연말 성탄절을 거론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국무회의 등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은 심사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여기에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사면 요구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교계와 시민사회까지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 자신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에는 "동병상련"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으며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수감됐을 때는 "빈자리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2024년 총선과 올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까지 조국혁신당과 연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차 시험대인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우호 세력을 단단히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 사항이 됐을 거란 분석이 있다.
사면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빠르게 털고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특사를 넘길 경우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성탄절에나 특사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중도층 표심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짧은 기간에 이를 타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동시에 내년 말까지가 형기인 조 전 대표를 연말에나 사면할 경우 이른바 '사면 효능감'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가 최적의 시기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나왔을 수 있다.
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민심이 다소 악화한 상황과 맞물려 정권 초반의 국정 동력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도·실용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결국 '자기 진영 사람 챙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야당 인사"라면서 "조 전 대표가 최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는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한 대통령의 종합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은 불가피한데 시점은 이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