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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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00:00:00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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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00:00:0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필자의 어린 아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아주 많다. 그러다보니 어린 아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골고루 주셔야하니, 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의 리스트를 줄여야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선물 리스트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대부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개인 본인의 건강과 행복 등등 돈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선물들을 원하는 지혜를 나이가 들어가며 얻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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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00:00:00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 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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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00:00:00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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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00:00:00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새로운 세금개혁안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절반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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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0:00:0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LLC의 지분을 어떻게 증여하는 지 잘 모를때가 많다. (LLC는 한국어로 유한 합자회사이다. 각 소유주들을 멤버라고 명칭하며 지분을 멤버쉽이라 일컫는다. 유한합자회사이기에, 각 멤버들이 회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정한 한계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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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00:00:00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리빙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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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0:00:00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반면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공원의 방침에 따라서 상속계획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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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00:00:00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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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0:00:00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활을 해주는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