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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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0:00:00
행복한 사람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빼놓을수 없는 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녀가 다 커서도 부모에게 아직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금수저 은수저일 수 있으나, 그 수저에 음식을 매번 올려줘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사후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지킬수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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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00:00:00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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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00:00:00
Proposition 19(주민발의안 19)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 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 줘 있다. 예전법(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주민발의안 60과 90)과 올 4월부터 시행될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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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00:00:00
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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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00:00:00
예전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 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종종 고객분들에게 들려드린다. 첫번째 요지는 부자가 삼대 못간다라는 속담은 나라마다 비슷한 속담이 있다니 돈을 삼세대까지 '수성' 못하는것은 국적과 인종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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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00:00:00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 수 있을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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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00:00:00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간의 대선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2025년도 즉 임기말까지는 유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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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00:00:00
리빙트러스트로 유동자산이 어떻게 옮겨갈수 있을까? 우선 '서티피케이션 오브 트러스트'(Certification of Trust)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객 스스로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이전을 요청해야한다. 그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너쉽 (ownership) 즉 계좌 소유주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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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00:00:00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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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00:00:00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s tax)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