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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 알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8일 신송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에게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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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법정서 이재명에 "왜 째려보느냐…하나도 안 무섭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째려보지 말라"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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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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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기 공간서 구호품 쓸어가는 '얌체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각종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참사 11일째인 8일 무안공항 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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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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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8일 경찰은 윤 대통령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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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특공대 동원하면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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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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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최애(最愛) 관료'로 불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여권 주류가 그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 . 6인 재판관 체제를 고수해 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려던 '침대축구' 전략이 일순간에 무너진 탓이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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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다시 구형…내달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