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정국 험로 예고, 국민의당 3석 더해도 민주당 협조 없이 법 통과 불가
국회서 자력으로 할 수있는 일 '제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
취임후 총리 인준이 협치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발부터 쉽지않은 발걸음을 시작한다. 취임후 2024년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까지 여소야대로 국정을 이끌게 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일성으로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준은 물론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국회 지형이 험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4석을 추가해 110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합당을 약속한 국민의당 3석,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1석을 더해도 국회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로’다.
반면 제1야당이 될 민주당은 172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으로 실제 178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도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지난 8일 마지막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를 모아 저를 탄핵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 것도 열악한 의석 구조 때문이다.
역대 여소야대 상황과 비교해도 윤 당선인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28석, 대통합민주신당 142석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취임 두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소야대가 해소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2024년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완고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에만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4·7 재보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면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계를 절감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위적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 대통령의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충격적인 ‘3당 합당’을 감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적인 YS(김영삼), JP(김종필) 등과 합당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윤 당선인의 취임후 총리 인준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