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50명 배치 끝…"응급실 혹은 후속진료 투입 논의 중"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13만→22만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를 두고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파견한 250명 군의관의 배치가 끝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어느 과목에 투입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응급실 사망률 높아졌단 보도에 정부 "작년보다 3% 줄어"

보건복지부는 11일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1천명당 사망자 수가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지난해 1∼7월 2만8천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천176명으로 3.4%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고 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 군의관 250명 투입 끝…"진료과목 배치 논의 중"

복지부에 따르면 군의관 250명의 파견이 이날로 끝났다.

새로 배치된 군의관들은 현재 업무를 놓고 병원 측과 협의하는 한편, 현장교육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앞서 먼저 파견·배치된 15명의 군의관은 파견 직후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병원장들이 군의관들의 전문 분야나 병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군의관 배치는 병원장의 재량인 만큼 현재 응급실에 배치할지, 아니면 후속 진료과에 배치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군의관 중 원대 복귀를 요청한 사례를 계속해서 파악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4일 군의관 15명을 파견한 데 이어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순차적으로 병원에 보냈다.

하지만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투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응급실 가면 진료비 '13만→22만원'

정부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리는 일을 막고자 분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상급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그동안 평균 13만원을 부담하셨는데, 앞으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비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한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선정하는 것인데, 중간 집계 결과 현재 20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을 신청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는 월 37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인력 채용에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통령 정책관은 "채용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뽑는 직원들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분들의 당직비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지역 혹은 병원에 따라 채용할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