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복지천국' 이 나라, 왜?
[스웨덴]
범죄 증가에 이민 정책 바꿔
이민자 배척 분위기 유럽 확산
스웨덴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에게 최대 35만 크로나(약 3만4400달러) 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외국인 수 줄이기에 나섰다. 그간 스웨덴은 자국민과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복지국가였으나, 이민자 갱단 형성, 총기 테러 등이 잇따르자 기조를 바꾸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2026년부터 자발적으로 출신국에 되돌아가는 이민자들이 최대 35만 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금이 성인 1인당 1만 크로나(약 88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이민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과도기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스웨덴은 이민자, 난민에게 호의적인 국가였다. 1970년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릮세계의 양심(Conscience of the World)릫 문구를 앞세워 자국민과 차별 없는 복지를 제공했다. 그 결과 연평균 2만5000여명 난민을 수용하는 등 외국민이 쏟아져 들어왔다. 스웨덴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웨덴에 거주 중인 외국 출생자는 214만명, 전체 인구 약 1000만명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복지로 인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불거졌다. 주스웨덴 대사관 분석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사회복지 지출 비용의 65%가 외국 출생자에게 사용될 정도였다. 2020년부터는 이민자 집단이 갱단을 만들어 총기, 폭발물 테러 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잦아졌다. 스웨덴 범죄예방청은 릫2021년 기준 이주?난민 계층의 범죄 가능성은 자국민보다 2.5배 높다릮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022년 9월 총선에서 反이민·난민 공약을 건 스웨덴민주당이 제2정당으로 부상한 것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웨덴 정부는 외국인 관련 현안을 8대 국정 우선순위에 포함시켰고, 난민 영주권 폐지·본국 귀국 독려·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등 국경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민자 배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이달부터 6개월 동안 국경 9곳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대 시리아 망명 신청인이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에 이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도 국경 검문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