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메디칼 혜택 '자산 기준' 부활 추진 충격
"주 예산 적자 불가피"…장애자·노인 단체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메디칼(Medi-Cal) 자산 기준을 부활시키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 등 시니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칼 자산 기준을 부활할 경우 2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장애인과 65살 이상 노년층은 메디칼 혜택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재무부가 작성한 주지사의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수 증가, 약국 비용 및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메디칼l 비용이 20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뉴섬 주지사는 메디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칼 자산 기준을 부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산 기준은 급여, 은행 계좌에 있는 돈, 보유 현금, 두 번째 자동차, 주택 가치 및 은퇴 자금 등으로, 개인 자산이 2000달러·부부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신청자는 메디칼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이처럼 자산 기준을 부활시킬 경우 이번 회계연도에 9400만 달러, 2028~29 회계연도에는 7억9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장애인과 노인 인권 옹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예산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