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경기 부양금 발행 임박'소문 SNS 확산…한인들, 자격·시기 등 문의 급증 '해프닝'
[뉴스인뉴스]
IRS "경기 부양금 계획 없어, 가짜 뉴스"
관련법 추진과 미지급 부양금 대책 오해
관세 수입분 '1인당 600불' 법안 상정만
"1390불 짜리 체크를 IRS가 보낸다는데?, "경기 부양금을 곧 보낸다는데 자격 조건은?"
최근 들어 한인들 사이에서 경기 부양금 체크가 관심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정부가 곧 경기 부양금 체크를 각 납세자들에게 발송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부터다. 경기 부양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여름 시즌 이전까지 지급 완료한다는 시기까지 제시한 경기 부양금 체크 관련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그 진위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SNS에는 연방재무부가 올해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390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을 은행 계좌나 종이 체크로 곧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연 75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중저소득층의 납세자가 경기 부양금 지급 대상이고, 지급일은 올해 여름 시즌 말까지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소식이 SNS와 온라인 매체에서 지난 15일부터 집중적으로 언급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자격 요건과 지급 시기는 물론 소문의 진위를 놓고 한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1390달러의 경기 부양금이 곧 지급된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답부터 말하면 이는 소문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이다. 경기 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이 승인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연방국세청(IRS)도 경기 부양금 지급을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금 지급 소문은 가짜 뉴스로 요약된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는 1390달러의 경기 부양금 지급이라는 가짜 뉴스는 연방의회와 IRS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안들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재무부가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려면 연방의회의 법적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연방의회에선 1390달러 경기 부양금 지급을 위한 관련 법 발의나 승인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달 말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연방상원의원이 관세 수입의 일부로 납세자 1인당 최소 600달러 이상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연 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게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를 지급한다는 법안이다. 4인 가정에선 2400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 체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울리 연방상원의원의 법안은 발의만 되었을 뿐 연방상원이나 하원에서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IRS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동안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명에게 올해 1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한 계획도 이번 가짜 뉴스 생성에 일조했다. IRS는 총 24억달러 규모의 미지급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은행 계좌나 종이 체크로 지급한다고 했었다. IRS의 웹사이트에는 1390달러 경기 지원금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문건도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