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2.5% 인상 확정 발표
은퇴자 현실 반영 안돼 생활고 우려
젊은층 중심 현 산출 방식 개선해야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소셜시큐리티 이하 소셜연금)이 2.5% 인상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인상폭이다. 하지만 2년 넘게 오를 대로 오른 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수입원으로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를 포함한 7200만명의 소셜연금 수혜자들에겐 내년도 인상폭이 아쉽기만 하다. 현행 소셜연금 산출 방식이 은퇴 시니어들의 물가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셜연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생활비 조정률(COLA)을 반영해 내년 소셜연금을 2.5% 올리기로 했다.
소셜연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COLA로, 매년 3분기 릫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릮(CPI-W)를 근거로 산출된다.
내년 소셜연금의 2.5% 인상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었던 2023년 인상률 8.7% 보다 3배 넘게 줄어든 것이고 2022년의 5.9%, 올해 3.2%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란 인상폭이다. 더욱이 내년 인상률은 지난 20년 평균치인 2.6%보다 적은 수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2.5%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1인당 월 평균 소셜연금은 1976달러로 월 49달러 증가한다. 올해 소셜연금은 월 평균 1927달러다.
이 같은 인상 혜택은 은퇴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사망한 은퇴자의 배우자, 어린이 등 7100만명에게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앞서 내년도 소셜연금 인상폭을 2.5%로 전망했던 시니어 시민 연맹은 소폭 인상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을 꼽았다.
그럼에도 2.5% 수준의 소셜연금 인상폭은 소셜연금이 주 수입원인 은퇴 시니어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2년 가까이 오른 탓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셜연금 인상폭이 적으면 그만큼 은퇴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까지 소셜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은퇴 시니어들에겐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 소셜연금 수혜자들의 경우 가계가 더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직면하는 수혜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셜연금 인상 기준이 되는 COLA의 산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NYT에 따르면 COLA의 물가 지수가 젊은층의 소비를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은퇴 시니어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은퇴 시니어들의 경우 주거비와 건강 관련 비용의 비중이 높은 데 현행 COLA 산출 방식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