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합의 불구 부채 한도 증액 요구,
20일 예산안 통과 못하면 정부 일시 폐쇄
머스크도 "법안 통과 보다 셧다운이 낫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마련한 임시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안 파기로 인한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 임시예산안에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가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의 인상 유예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의회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는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정부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자"고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거론하며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며 "만약 민주당이 부채 한도 문제에 지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예산안에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별위원회(특위)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이 민주당이 주도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특위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셧다운하지는 않는다"며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