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제 조사기관 EIU 발표…비상계엄 여파 10계단 급락
'완전한'서 '결함 있는'민주주의로 분류
10점 만점에 7.75점, 2006년 이후 최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이나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하락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영국 경제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됐다.
EIU는 이날 연례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았다.
EIU는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조사해 △8점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6점 이상∼8점 미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이상∼6점 미만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엔 총 25개국이 들어갔는데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