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왜 소통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주진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오해 처신"
헌재 "재택 근무시 비서실 등과 소통" 해명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김정원 사무처장, 김용호 사무차장, 천재현 공보관,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등 12명에게 기관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실명은 없고 직책과 개통일, 요금제 등만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재판관 8명의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일은 각 재판관의 임기 시작 시점과 비슷했다. 휴대전화별 통신 요금은 월 8만9천원으로, 헌재가 낸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왜 세컨드폰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는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되고, (재판관들이)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소통하고 왜 사용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이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때 비서실이나 연구관 등과 소통하는 용도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꺼리는 재판관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