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큰소리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꼬이게 됐다.
민주당은 20일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 대행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강요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4일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헛스윙’을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기에 최 대행을 탄핵소추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최 대행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