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신화

미국 정부와 그 헌법이 3세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초대 워싱턴부터 제46대 현직 바이든까지 꾸준히 그들의 권한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건국선조들은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일인 대통령에게 주는 동시에 "폭군은 자유시민의 통치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제퍼슨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견제받은' 대통령직을 설계했다.

대통령직은 권력의 발전소이며,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정부의 지휘본부다. 헌법 제2조의 대통령 권한은 군대를 지휘하고, 조약을 체결하며, 의회의 법안을 승인이나 거부하며, 외교 대표를 파견하고 접견하며, 형의 집행정지 및 사면을 명하고, 법률의 충실한 집행 등 몇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권한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매우 개략적이기 때문에 시대의 요청과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들은 주도적으로 그들의 ‘행정권’을 확대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제퍼슨은 거대 정당의 첫 지도자였다. 또 잭슨은 자신을 국민의 직접대표자로 치켜세웠으며, 링컨은 전쟁에 나라를 동원했고, T.루스벨트는 그의 정책에 대중을 동원했다. 윌슨은 세계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선례를 남겼으며, F.D.루즈벨트는 경제 관리자로서 자리매김했다.

1960년대까지는 강력한 대통령을 선호했지만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대통령 권력이 재평가됐다. 존슨과 베트남 전쟁 참전, 닉슨과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고조시켰다. 1980년대 레이건, 부시, 클린턴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의 큰 영향력과 오랜 기간의 좌절감을 경험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분점 정당정부와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정책의 교착상태와 점전적인 정책입안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상대 정당이 다수당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가 독립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책의 성공에는 각 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4년이나 8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이미 시작한 정책을 개혁하기가 쉽지않다. 이처럼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 경쟁이 난무한 정치체제 안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돌아 설 때 마다 저항에 직면한다’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헌법을 위반하면 탁핵 당한다.

이런 환경에서 대통령은 제왕이나 명령자로 권력을 행세를 하면 역풍을 맞는다. 오늘날 대통령이 강한 설득력으로 절충하고 타협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대통령은 두려움과 분노 보다는 희망과 통합을 견인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링컨이 말한 ‘인간본성의 더 나은 천사들’이 활동하고 연대하여 자유와 평등을 찬양하는 ‘연합의 합창’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과 역량을 갖춘 후보가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2024-01-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