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대전이란 망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편승하여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전쟁을 들먹이는 러시아와 북한 뿐만 아니라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과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도 핵보유국이다. 그 중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 핵무기 소유국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공공연히 3차 세계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핵전쟁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 정치인들이 핵전쟁을 말하는 궁극적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도 히틀러의 사악한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한 목적도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공격하자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사용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목격하고 핵공포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갖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대외정책을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국제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을 월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어떠한 적대적 세력의 미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낙담시키며,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차단하는 소위 전쟁억제력(war deterrence) 전략을 채택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동안 어느 국가보다 우수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억제력이 소련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핵을 만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쟁 방지이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여 핵 보유 국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1970년 체결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 확산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과 함께 미국은 국방의 사명이 '전쟁을 방어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의 안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동안은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화주의자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아인슈타인은 '3차대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4차대전은 몽둥이와 돌맹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즉, 핵폭탄으로 3차 대전이 끝나면 인류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은 석기시대처럼 동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무시 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엄숙한 의무이다'고 당부했다. 미국이 현재 그가 당부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만이 전쟁과 평화, 자유와 억압, 희망과 공포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클린턴 전대통령의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
2024-10-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