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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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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논란 속 수사 나선 공수처, 尹 혐의 입증 실패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선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건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정작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요란한 빈 수레'란 평가를 받게 됐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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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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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단양 구인사 방문…"尹 재방문 약속 대신 지키려"
(단양·서울=연합뉴스) 권정상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3일 오후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 참석한 뒤 재방문을 약속했다"며 "일정상 당장 (윤 당선인이) 방문하기 어려워 김 여사가 일단 먼저 구인사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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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낙마 속 정호영·이상민 '아빠찬스' 청문회…강대강 충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이날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한층 더 올랐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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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권 단계적 폐지…한달만에 70년 형사사법체계 대수술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찰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아예 '공소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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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검수완박'…입법절차 정당성·법률위헌성이 쟁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된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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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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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얼굴마담" vs "盧정부 때 검증"…한덕수 청문회 격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5년 만에 공수교대를 이룬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직 수행의 적절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배우자의 그림 판매 등을 집중 거론하며 공격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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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당내 온라인 회의서 성희롱 발언"…崔측 "취지 왜곡"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최 의원이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내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