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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김재규 재심 열린다…검찰 재항고 기각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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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출당 도리 아냐" 김용태 "국민상식"…역할 분담 하나
국민의힘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13일 대구 방문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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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국에 '셰셰', 틀린 말 했나…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자신이 과거 "중국에 셰셰(謝謝·고맙습니다)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당시 발언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는 뜻이었다며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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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대구와 경북의 지지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선거운동 초반에 전략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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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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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조기 대선에 영향 우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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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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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총 212명으로, 이 가운데 154명은 국내 입양, 58명은 해외 입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입양 아동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1명은 미국으로 입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해외 입양은 21명 감소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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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5·18 기념재단이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인 알리익스프레스에 지난 8일 전두환의 얼굴과 'THE SOUTH FACE'라는 문구가 적힌 가방 판매 글이 게시됐다.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