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아니라'공무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기관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의 정책 행보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나들어 헌법 수호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게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행정 명령이 무엇이며 그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행정명령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헌법에서 시작한다. 미국헌법 제1조는 의회에 모든 입법 제정 권한을, 제2조는 대통령에게 그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제3조는 사법부에게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판결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제2조의 릫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릮는 규정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행정정책을 자주 선포한다. 일단 행정 명령이 서명되면, 연방 등록부에 게제되고, 담당 연방 기관과 공무원은 규정을 발표하고, 정책을 수정하며, 정부 웹사이트와 출판물를 통해 명령을 발효시킨다. 그러면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그 명령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대통령과 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 및 관료를 연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불법으로 판정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즉, 대통령은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 명령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헌법에 위반되면 그 행정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124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들은 출생 시민권 개정, 연방 외국원조 일방적 동결, 합법 이민자 추방, 연방 정부 기관 축소 및 폐지, 공무원 대규모 해고, 대학 보조금 삭감, 다양성 정책 폐기, 일방적 관세 정책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기록(Litigation Tracker)에 따르면 그의 불법적 행정명령 남발로 인해 지금까지 195건 이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는 릫정보홍수릮(flood the zone) 전략으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려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헌적 정책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헌법위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정명령 남발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
미국 대통령직은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권력이 삼권분립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법적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릫왕릮이 아니라 헌법 준수를 선서한 릫공무원릮이다.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헌법 창시자들은 대통령을 릫헌법의 사슬'에 묶어 두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면 탄핵될 수 있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지만 트럼프 탄핵 시위가 릫정치에서 손 떼라릮(Hands Off!)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2025-04-22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