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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임의삭제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 신원자료 복구키로
이민변호사협회 "트럼프 취임 후 유학생 기록말소 최소 4천700건"
법원서 중단명령 잇따라…"안도감 느끼지만 앞으로의 조치 불안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백명의 체류 자격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DC 등 미국 각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복원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대거 박탈한 데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나왔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1만1000명의 유학생 비자 소지자 가운데 최소 4700명 이상이 SEVIS 시스템에서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소자 중 일부는 경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말소됐으며,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EVIS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SEVIS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SEVIS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소지, 학업 진척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시스템에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백명의 학생들은 소송을 통해 단순 기소되거나 경미한 범죄 혐의로 인해 체류 기록이 삭제됐으며 실제로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앞으로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삭제된 학생들의 기록을 복원하거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학생들도 복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미 대학가에서는 SEVIS 기록이 말소되거나 혹은 학생 비자가 바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들 사이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거나 수업 시간에는 발언을 피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송 학생은 로이터에 문자 메시지로 "대체로 안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조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