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가 도대체 뭐래요?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많은 내용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에이전트로서 일을 하면서 잊어버린 부분을 다시 펼쳐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 등기에 어떤 말이 써 있는지 모를 때도 많고 아니면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 그 중의 하나, fee 또는 fee simple이라는 것이 있다. 싱글인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 한 후 받아 보는 집 등기(Grant Deed)에는 아무개 Fee 또는 Fee simple이라고 써 있다. 가끔은 단독 소유라는 뜻의 Sole ownership이라는 말이 써 있기도 한다. Sole ownership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fee 또는 fee simple 이 말은 뭘까? 뭐길래 단독 소유라는 말로 쓰여질까? 그리고 부동산의 모든 교재에 fee라는 말이 나오며 또 배워야 하는 걸까? 우리 아니 나의 영어 수준으로는 fee라는 뜻은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으로만 알고 있다. 조금 수준을 높혀 말하면 부동산 원론 또는 부동산법에서의 fee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 가장 높은 부동산 소유권으로서 부동산 소유주 마음대로 팔거나,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하여 영국 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이 용어, 즉 이러한 소유권이 있다.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인 fee가 왜 부동산 소유권에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fee의 어원을 살펴보자. Fee는 fief 에서 나온 말로, 봉건시대 토지 소유권을 뜻한다. 봉건시대에는 토지를 왕이나 영주가 소유했다. 왕이나 영주는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군복무를 하는 군사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었다. 다시 말하여 군사들은 토지 보유를 조건으로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토지 주인인 왕은 군사들에게 토지 제공 외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하여 토지 소유주(지주)인 왕과 군사들은 landlord와 tenant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것을 complex relationship이라고 했다. 서로에게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관계이다. 그러다가 서로의 조건이나 의무가 채워지면 이들의 관계는 complex에서 조건이나 의무가 없는 simple한 관계가 되어 군사들은 왕에게서 받은 토지를 아무 조건없이 fief simple, 단독 소유하게 된다. 쉽게 한 마디로 말하면, 일한 대가로 토지를 받고, 받은 토지가 수수료 또는 일해준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fee 또는 fee simp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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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리
드림 부동산 에이전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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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