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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 책을 불태우는 시대

    ‘책을 불태우는 것은 즐거움이다.’ 점프큐서점이 운영하는 독서클럽의 이번 달 책인 ‘화씨 451’(Fahrenheit 451)의 첫 문장이다. 화씨 451도는 책이 스스로 점화되는 온도이며, 이 디스토피아 소설은 책을 불태워도 인간의 기억과 기록으로 그 내용이 재생되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인다는 내용이다. 


  • 연방부채의 ‘공모자’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언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빚쟁이며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 한국계 미국 대통령은 가능할까

    미국에서 2월은 대통령의 달이다. 건국대통령 워싱턴 탄신과 노예해방 대통령 링컨 생일을 기념했던 ‘대통령의 날’이 이제는 모든 대통령의 업적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열망하는 미국의 영혼을 고양하고 미국의 역사를 전진시킨 훌륭한 정치지도자였기 때문이다.


  • 미국 대통령의 신화

    미국 정부와 그 헌법이 3세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초대 워싱턴부터 제46대 현직 바이든까지 꾸준히 그들의 권한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건국선조들은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일인 대통령에게 주는 동시에 "폭군은 자유시민의 통치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제퍼슨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견제받은' 대통령직을 설계했다.


  • 미국의 시대정신

    미국의 시대정신은 미국인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의 현실을 설계하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미국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를 점검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의 미국은 시대적 상황, 우연성, 역사적 사건,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정신과 사상의 반사체이다.


  • 양당제 정치와 협치

    ‘타협없이는 정당이 없고, 정당없이는 정치가 없으며, 정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고, 민주정치없이는 미국이 없다.’ 미국 민주정치는 정당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원의장 해임과 선출, 연방예산과 정부셧다운, 국가의무 증대와 연방부채 등 정치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다.


  • 미국은 스포츠 천국이다

    스포츠는 여가활동이며 자기수양이다. 재미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인생의 꿈을 품을 수 있으며, 운동을 하면서 그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스포츠와 운동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

    ‘미국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슬람교도의 법이나 종교, 평화를 결코 적대시하지않는다.’ 미국정부가 1797년에 바르바리 해적단과 맺은 트리폴리 조약 11조 내용이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문화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이다. 그 인구는 전체적으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모든 개인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손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 미국헌법은 '인류의 희망'이다

    미국헌법은 독립정신과 자유의 원칙을 정부 조직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문서로 작성한 근본 법규이다. 세계 최초 성문헌법은 근대시대에 최초로 미국인들을 자유 시민들로 만들었던 빛나는 규칙들이다. 이 정치적 공식이 미국의 기적을 촉진시키고 세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식의 원천으로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다. 식민지 13개 주는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여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 보다 완벽한 연방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제정했다. ‘우리 국민’(We the People)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새 정부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와 자유를 확보하고, 국내 안녕과 공동 방위를 보장하며, 국민의 복지을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천명한다. 헌법창시자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적합한 정부체제를 설계했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과 지력으로 완전해 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변덕과 그릇된 판단으로 탐욕과 폭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본성의 장점과 단점을 조정하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창안했다. 이 제도을 토대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자의 인간적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구축되었다. 헌법 본문은 연방정부 조직으로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정부와 연방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각 부서는 홀로 서는 작동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고 다른 부서의 권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세 부서가 권한을 공유하는 삼권분립체제이다. 마찬가지로 주정부와 연방 사이에도 권한을 분리하는 연방 시스템이 작동한다. 연방정부는 연방 문제를, 주정부는 주민의 생활과 내정문제를 자치적으로 책임진다. 권력분립의 역동성이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으며 자유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 헌법이 1787년 제정되었으나, 주정부의 비준 과정에서 인권조항이 헌법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 비준을 지지하던 연방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타협에 합의하고, 1791년 헌법 원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인의 기본 자유이며, 권리 리스트인 ‘권리장전’ 10개 수정조항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27개 수정조항이 있다. 헌법창시자들은 헌법을 자유의 영원한 헌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수정 조항을 첨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자도 헌법의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헌법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30분만 투자하여 헌법 전체를 읽고 나면 개인 각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들을 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이 알려주는 평등, 번영, 행복의 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총기 소유, 소수계 대입 우대, 학비 융자금 탕감, 낙태권 등도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그가 잘못하지 않도록 헌법의 사슬로 그를 구속하라.” 건국의 어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경고가 오늘날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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