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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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00:00:00
미국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그 숫자가 요즘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공적 자금을 사용해서 자녀를 홈스쿨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올해 1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를 활용했으며, 이런 숫자는 4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 학교바우처는 교육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다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립학교는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의 등록이 보장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동기가 대체로 부족하다. 그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수업료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바우처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학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요즘 바우처제도는 등록금지원, 세금공제장학금, 교육저축계정 등 학부모가 정부 자금을 직접 받는 형태로 변형되어 시행중이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바우처는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 옵선을 선택할 있는 재정적 능력을 제공한다. 이런 선택의 증가로 학교간 경쟁, 더 나아가 교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 부모들이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뉜다. 공립학교는 대표적으로 차터스쿨과 매그넷 스쿨이 있고, 사립학교에는 보딩스쿨과 기독교 학교가 있다. 이런 바우처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공자금을 빼돌려 사립학교에 전용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원 노조(teachers' unions)는 바우처로 인해 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의 민영화를 가속시킨다고 반대한다. 즉, 더 많은 공공자금이 사립학교로 들어가서, 부자 가정은 더 나은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정은 더 작은 선택권과 줄어든 재정지원을 갖게 되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재정지원 바우처 등장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비전통학교들이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의 대안인 소규모 학교나 학원에 수강했고, 펜데믹 이후에는 자녀의 학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사립 교육 기관을 찾고 있다.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찬성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바우처란 단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교육저축계좌'를 통해 가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고 자랑한다.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를 개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매력과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등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교선택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초석인 자녀들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공립학교는 평등과 진보의 가치를 함양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만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서 학비지원 바우처에 현혹되면 수준 이하인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은 훌륭하지만, 만약 수준 이하의 선택이 많다면, 그 선택은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어느 교사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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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00:00:00
'팔레스타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그 안에는 인질을 숨겨놓은 작은 감옥이 곳곳에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비젤의 소설 '여명(Dawn)'에 나온 구절이다. 포로를 구출하는 전쟁이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곳의 옛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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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00:00:00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언어 때문에 한계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좌절과 갈등, 혐오와 증오를 유발시킨다. 이처럼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대화를 단절시키는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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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0:00:00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 선거 전쟁에서 승리한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전리품인 공직이나 직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는 이런 '엽관제'는 건국이후 1883년까지 정부 직원을 고용하는 공무원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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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00:00:00
‘책을 불태우는 것은 즐거움이다.’ 점프큐서점이 운영하는 독서클럽의 이번 달 책인 ‘화씨 451’(Fahrenheit 451)의 첫 문장이다. 화씨 451도는 책이 스스로 점화되는 온도이며, 이 디스토피아 소설은 책을 불태워도 인간의 기억과 기록으로 그 내용이 재생되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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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0:00:00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언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빚쟁이며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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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00:00:00
미국에서 2월은 대통령의 달이다. 건국대통령 워싱턴 탄신과 노예해방 대통령 링컨 생일을 기념했던 ‘대통령의 날’이 이제는 모든 대통령의 업적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열망하는 미국의 영혼을 고양하고 미국의 역사를 전진시킨 훌륭한 정치지도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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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00:00:00
미국 정부와 그 헌법이 3세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초대 워싱턴부터 제46대 현직 바이든까지 꾸준히 그들의 권한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건국선조들은 17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일인 대통령에게 주는 동시에 "폭군은 자유시민의 통치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제퍼슨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견제받은' 대통령직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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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00:00:00
미국의 시대정신은 미국인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의 현실을 설계하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미국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를 점검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의 미국은 시대적 상황, 우연성, 역사적 사건,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정신과 사상의 반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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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0:00:00
‘타협없이는 정당이 없고, 정당없이는 정치가 없으며, 정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고, 민주정치없이는 미국이 없다.’ 미국 민주정치는 정당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원의장 해임과 선출, 연방예산과 정부셧다운, 국가의무 증대와 연방부채 등 정치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