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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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00:00:00
미국은 사유재산의 나라다. 일상생활에서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란 표지판을 건물이나 집, 주차장 등 도처에서 자주 접한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는 견인당하며 불법 침입자는 총 맞을 수도 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선언이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재능, 영혼이 빚어낸 인생 자체의 분신물이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파괴는 생명의 본질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만약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게으르고 탐욕스런 이웃이 폭력으로 근면한 이웃의 결실을 손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 될 수 있다. 힘쎈 사람이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재산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무정부상태에 빠진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헌법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사유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조 제 8항에서 발명가에게 '각자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처럼 미국은 부동산이나 현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처럼 공동재산 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사적 소유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 즉, 각 개인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하고, 운영하며,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나 자본, 노동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할 수 있다. 물론 재산의 손실과 사업의 실패도 개인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자유의 징표이며, 자유의 역사다. 이런 경제적 자유는 경쟁을 촉발시킨다. 언제든지 누구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모든 경쟁자를 탄압하고 폐업시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기 원한다. 독점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사적소유는 보장하지만 사유재산의 집중은 차단한다. 재산의 집중과 독점이 남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독점규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소유'로 인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인간소외를 줄이는 방안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증식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성실하고 절약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민생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증대시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좀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재산이 넉넉하면 이웃에게 좀 더 베풀 수 있으며, 보람되고 가치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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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0:00:00
제3차 세계대전이란 망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편승하여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전쟁을 들먹이는 러시아와 북한 뿐만 아니라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과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도 핵보유국이다. 그 중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 핵무기 소유국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공공연히 3차 세계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핵전쟁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 정치인들이 핵전쟁을 말하는 궁극적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도 히틀러의 사악한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한 목적도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공격하자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사용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목격하고 핵공포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갖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대외정책을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국제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을 월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어떠한 적대적 세력의 미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낙담시키며,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차단하는 소위 전쟁억제력(war deterrence) 전략을 채택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동안 어느 국가보다 우수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억제력이 소련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핵을 만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쟁 방지이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여 핵 보유 국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1970년 체결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 확산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과 함께 미국은 국방의 사명이 '전쟁을 방어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의 안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동안은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화주의자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아인슈타인은 '3차대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4차대전은 몽둥이와 돌맹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즉, 핵폭탄으로 3차 대전이 끝나면 인류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은 석기시대처럼 동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무시 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엄숙한 의무이다'고 당부했다. 미국이 현재 그가 당부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만이 전쟁과 평화, 자유와 억압, 희망과 공포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클린턴 전대통령의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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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00:00:00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을 입증하는 회원권을 산다.' 소비활동이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한다는 사회학자인 레인워터 교수의 지적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휴대폰, 자동차, 휴가와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개인만이 '보통 미국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편 정치와 선거판에서 '돈은 정치의 젖줄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표를 사고 정치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특히 최첨단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TV, 인테넷 및 SNS 등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해야 하고 홍보용 팜플렛, 포스터, 차량 부착물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총알'을 선거전에 퍼부어야 한다. 치솟는 엄청난 선거비용은 정치가에게 더 많은 정치자금 모금을 강요한다. 그래서 후보자는 돈을 주는 기부자와 결탁할 수 있어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돈에 의한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는 선거자금개혁법을 통해 돈의 역활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실패했다. 연방대법원이 2010년과 2014년에 노조와 기업이 연방선거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돈을 쓰는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와 소통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제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검은 돈'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개인 기부금은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이 유권자 등록과 선거 자료를 배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는데 있어서는 기부 금액의 제한이 없다. 이런 목적으로 모금된 자금을 '소프트 머니'라 부르며, 이런 헛점을 이용해 부자들이 공직을 얻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가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로 부터 선거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금된 선거자금의 사용은 제한받는다. 각 정당과 후보는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상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공개는 상대 정당과 후보 및 매스컴의 면밀한 조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정이익'이 기존의 '공공이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또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대선캠페인자금' 법안이 1972년 제정되었다. 이 자금은 각 개인이 연방 인컴 텍스를 보고할 때 3달러를 선거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조성된다. 일반인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선거에서 부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다. 그러나 요즘 대선 후보들은 치솟는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공공자금을 거부한다. 그 대안으로 후보들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활용하여 보통 국민으로부터 많은 숫자의 작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기부금 문화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고비용의 선거를 개혁하기 어렵다.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인들도 세금보고할 때 반드시 3달러인 정치 기부금 항목에 표시해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돈은 신분과 권력은 살 수 있어도 자유와 정의, 존엄성 같은 인생의 가치는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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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0:00:00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이 드라마틱하다. 트럼프 피격사건, 바이든 후부 사퇴, 대통령-부통령 대진표 확정으로 후보간의 판세가 요동치면서 선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 대선은 독특해서 후보자와 당파심, 그리고 정책의 역동성으로 대세를 만들어 가며,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확보로 승패가 결정된다. 미국에는 양대 정당이 자리잡고 있어서 정당소속감(party identification)이 후보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속감은 후보자 보다는 유권자의 인종, 지역, 종교, 생활수준 등의 차이에서 형성된다. 공화당 지지 기반은 고령층 백인 남성, 보수복음주의자, 중서부 농촌 및 러스트벨트 노동자인 반면에 민주당은 도시 중산층, 여성과 젊은층, 자유복음주의자,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의 지지를 받는다. 두 정당의 지지층이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당은 '부정적 당파성'을 자극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 승기를 잡는 전략을 펼친다. 오늘날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후보자-중심 정치'가 부상하면서 후보자의 이미지와 자질이 중요해졌다. 정당의 유권자 장악력이 약해지고 대중이 점점더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후보자 평가(candidate evaluations)가 그 선택에서 결정적 변수다. 모든 후보들은 호의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국민에게 어필하는 후보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세가지 측면은 진정성, 신뢰성, 그리고 역량과 능력이다. 거짓말장이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은 없다. 신뢰할 수 없고 결단력이 없으며, 무능한 후보가 최고통수권자가 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당파성과 후보 호감도는 못지않게 후보의 '선거 공약'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긴요하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정책적 입장이 자신과 일치하는 후보에게 정책투표(policy voting)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 인종, 이민, 낙태, 국경강화, 범죄와 총기폭력, 기후변화 등이 주요 쟁점들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집권당과 전직 대통령 간의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 후보가 이런 정책들을 임기동안 어떻게 집행했는지 유권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업적평가투표(retrospective voting)가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히다. 마지막 전쟁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확보다.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와 승자독식 때문에 총득표 숫자가 아니라 각 주의 직접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단이 최종 결정한다.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최소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므로 각 당은 특정한 정당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합주(swing states)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5개주에서 승패가 지난 2016년 트럼프를, 2020년 바이든을 당선시켰으며, 이번 해리스-트럼프 대결도 판가름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의 유세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록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가 줄어들 것이다. 투표로 잘못된 정치인은 심판하고 잘하는 후보를 뽑아서 미국을 지금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대선은 미국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트럼프 시대를 종식시키고 진보적인 사회로 전진할지 아니면 과거로 퇴행할 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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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00:00:00
미국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그 숫자가 요즘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공적 자금을 사용해서 자녀를 홈스쿨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올해 1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를 활용했으며, 이런 숫자는 4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 학교바우처는 교육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다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립학교는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의 등록이 보장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동기가 대체로 부족하다. 그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수업료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바우처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학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요즘 바우처제도는 등록금지원, 세금공제장학금, 교육저축계정 등 학부모가 정부 자금을 직접 받는 형태로 변형되어 시행중이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바우처는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 옵선을 선택할 있는 재정적 능력을 제공한다. 이런 선택의 증가로 학교간 경쟁, 더 나아가 교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 부모들이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뉜다. 공립학교는 대표적으로 차터스쿨과 매그넷 스쿨이 있고, 사립학교에는 보딩스쿨과 기독교 학교가 있다. 이런 바우처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공자금을 빼돌려 사립학교에 전용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원 노조(teachers' unions)는 바우처로 인해 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의 민영화를 가속시킨다고 반대한다. 즉, 더 많은 공공자금이 사립학교로 들어가서, 부자 가정은 더 나은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정은 더 작은 선택권과 줄어든 재정지원을 갖게 되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재정지원 바우처 등장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비전통학교들이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의 대안인 소규모 학교나 학원에 수강했고, 펜데믹 이후에는 자녀의 학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사립 교육 기관을 찾고 있다.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찬성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바우처란 단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교육저축계좌'를 통해 가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고 자랑한다.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를 개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매력과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등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교선택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초석인 자녀들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공립학교는 평등과 진보의 가치를 함양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만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서 학비지원 바우처에 현혹되면 수준 이하인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은 훌륭하지만, 만약 수준 이하의 선택이 많다면, 그 선택은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어느 교사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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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00:00:00
'팔레스타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그 안에는 인질을 숨겨놓은 작은 감옥이 곳곳에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비젤의 소설 '여명(Dawn)'에 나온 구절이다. 포로를 구출하는 전쟁이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곳의 옛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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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00:00:00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언어 때문에 한계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좌절과 갈등, 혐오와 증오를 유발시킨다. 이처럼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대화를 단절시키는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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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0:00:00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 선거 전쟁에서 승리한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전리품인 공직이나 직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는 이런 '엽관제'는 건국이후 1883년까지 정부 직원을 고용하는 공무원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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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00:00:00
‘책을 불태우는 것은 즐거움이다.’ 점프큐서점이 운영하는 독서클럽의 이번 달 책인 ‘화씨 451’(Fahrenheit 451)의 첫 문장이다. 화씨 451도는 책이 스스로 점화되는 온도이며, 이 디스토피아 소설은 책을 불태워도 인간의 기억과 기록으로 그 내용이 재생되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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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0:00:00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조언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빚쟁이며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