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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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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시 재판받는 이재명…그밖에 남은 사건들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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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2심 절차 진행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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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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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해 임기 3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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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날 물러나면서 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전날 물러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바는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바로 아래 서열인 사회부총리가 '1인 3역'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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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바로 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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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41%) 대비 1%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달 28~30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42%로 1위를 기록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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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불 대처 이대론 안된다…'재발화' 대구 산불 진화완료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해 확산했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1일 다시 진화 완료됐다. 한차례 큰 불길이 지나간 도심 야산에서 재차 화염과 함께 상당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자 인근 아파트·주택 주민 수백명은 또 다시 학교 등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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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