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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미움 받을 사건 아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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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6000㎞까지 치솟아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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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일본서 韓언론 의식한 한글 현수막 '쇼'…국제적 망신"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요구와 규탄을 위해 일본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들을 향해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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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래·소변까지' 경남 기숙형고 학폭 피해자 결국 전학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들로부터 가래침과 소변을 맞는 등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결국 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피해 학생인 A군 가족과 해당 고교 등에 따르면 A군은 당초 전학을 갈 마음이 없었지만, 교내 '공동체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측과 이견이 생겨 전학 결정을 내렸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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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친모에 의해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을 발굴하는 경찰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목한 광양시 야산 자락 암매장지에서 이틀째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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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재판서 신체검증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씨를 내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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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개고기 시식'까지…커지는 개 식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장보인 기자 = 초복(11일)을 앞둔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고는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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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서 암컷 쌍둥이 판다 태어나…푸바오는 이제 '맏언니'
용인 에버랜드에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는 러바오(10세)·아이바오(9세) 부부가 쌍둥이 딸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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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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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출산한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 친모 체포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