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Logo
  • 최신뉴스
  • 스포츠
  • 연예
  • 비즈니스탐방
  • 식당메뉴
  • 커뮤니티
  • 칼럼
  • 전자신문
  • 기사검색

박유진의 법률 세상

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Tweet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활을 해주는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만들게 된다.(예를 들어 선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던지).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 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이 된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점 또한, 한국에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이 있기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1억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원 미만은 10%,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 초과의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5억원 초과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000만원+10억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를 상속 및 증여세로 내야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 및 상속세를 미국정부에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한다. 미국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허나 자산가가 미국 및 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면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그럼 부모가 살아생전 한국재산을 처분해야할 것인가? 

필자는 주로 판매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가 한국재산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최고 상속세를 50%에서 60%까지 올린다라는 의안도 상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 재산을 계속 지닐지 심각히 고려해볼 만하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 (714)523-9010 


2021-08-09 00:00:00

Tweet

  다른칼럼들

  • 캘코보험의 보험상식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 진최의 무용 A to Z

  • 김학천의 世上萬事

  • 점프큐 교육 서점 학원 정태웅 원장의 교육칼럼

  • 시인 김준철의 ‘시쓰고 중얼중얼’

  • 이지락의 내집장만

  • 이웃케어클리닉의 건강이야기

  • steve kang의 時時刻刻

  • 우메켄의 건강백세

  • 박철규의 무병장수 건강칼럼

  • 강태광의 감성터치

  • 임지석의 동서남북

  • 박평식의 세상 여행

  • 정일선의 건강세상

  • 션리의 백세건강

  • 제니 리의 부동산칼럼

  • 스티븐 김의 부동산칼럼

  • 영홍의 부동산칼럼

  • 박소연의 세금 이야기

  • 이상규의 부동산칼럼

  • 미셸 원의 부동산칼럼

  • 김 빈의 별별시선

  • 장준의 부동산칼럼

  • 써니김의 부동산칼럼

  • 캐롤리의 부동산칼럼

  • 좌시아김의 부동산칼럼

  • 쥴리김의 부동산칼럼

  • 사이몬 김의 한얼 역사 이야기

  • 사이몬 김의 한의학 이야기

  • 이바울의 부동산칼럼

  • 제이슨노의 부동산칼럼

  • 김중섭 목사의 삶의 향기

  • 앰버 서의 부동산칼럼

  • 김선욱의 한의학 이야기

  • 에릭 민의 부동산칼럼

  • 조동혁의 살며 생각하며

  • 백종석 프로의 실전골프강의

  • 반기성의 날씨바라기

  • 최신혜의 색다른 성

  • 고정민의 초중생 엄마가 갖춰야 할 조조의 리더십

  • 고정민의 공신의 과목별 공부비법

  많이본칼럼기사

  1. 1보험, 왜 들어야 하나
  2. 2트럼프의 '3선 도전'
  3. 3발레로 만나는 셰익스피어: ABT의 ‘겨울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
  4. 4식사시간과 휴식시간
  5. 5'왕'이 아니라'공무원'
  6. 6빈자의 성인
  7. 7춤추지 않아도 춤은 흐른다. 실버 발레리나 이경희와 “자! 살자 관광버스”
  8. 8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9. 9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검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INFO

  • ABOUT US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ADVERTISING POLICY

CONTENTS

  • LATEST NEWS
  • SPORTS & ENTERTAINMENT
  • TOWN BUSINESS
  • COLUMNS
  • E-NEWSPAPER

CONTACT

  • PHone(대표전화) 213-687-1000
  • Phone(독자제보) 213-487-9787
  • Phone(광고문의) 213-625-3000

AFFILIATES

CONNECT

  • Facebook Facebook
  • E-newsletter

Copyright © Daily Sports Seoul USA,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product includes GeoLite data created by MaxMind, available from http://www.maxmind.com.
This product includes weather data created by OpenWeatherMap, Inc, available from http://www.openweathermap.org.
Icon made by DinosoftLabs from www.flatic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