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 의회 출범 '유감'

새해를 맞아 미국 정치는 새로운 구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배이커스필드 출신 케빈 매카티 연방하원이 의장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상원 100석 중 1석을 늘려 앞으로 2년간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하나의 의회를 차지하는 구도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치적 분열로 앞으로의 2년 동안의 시간이 낭비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눠져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과 모든 법안은 연방하원, 상원의 통과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연방상원의 다수당과 미국의 대통령직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티 연방하원의장의 도움 없이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 시킬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연방의회는 시작부터 법으로 통과되지 못할 안건들을 각 하원 그리고 상원에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하원의장 선출 이후 곧바로 보수 강경파들이 요구했던 IRS 증액 백지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하원 통과는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키고 있는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해당 법안은 '정치적 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는 2024년 11월에 예정되어있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지금의 정치적 구도로 연방정부가 운영됩니다. 초당적 방향으로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는 민주주의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민개혁, DACA, 국민 의료보험 개혁 등 수많은 중대한 이슈들이 현재의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받아왔던 수많은 지원 정책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2년 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의 정책을 대변할 후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투표로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2023-02-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