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론의 잘못된 신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직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교육부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그 폐지 이유는 교육을 주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연방주의 유산으로 주 및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공격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아 교육 분야에 연방지출을 대폭 증대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ESEA)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했다.이 법안은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K-12학년까지 무료 공교육을 실시했다. 그와 함께 빈곤층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연방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의회에 의해 수정되고 재승인되면서, 카터 대통령이 1979년 각료급 기관으로 교육부를 설립했다. 교육부의 주요 업무에는 주 및 지방정부 교육 시스템 지원, 인종차별 금지, 교육 형평성 증진, 저소득 및 중산층 대학생들에게 보조금(grant)과 대출(loan)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의 교육 통제 금지법'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과 그 내용을 명령하는 연방정부의 위법적 행정조치를 감독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폐지되면 재정이 중단되어 수백만명의 K-12학생들 및 대학생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민자, 저소득층,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그리고 교육부 해체는 자녀교육에 관한 행정부의 위헌적 정책을 감독하는 기관의 제거이며, 연방정부 마음대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 국가주의같은 이념 교육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의 제거로 인해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가 이념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 폐지론은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빼앗고, 주정부의 교육 권한을 강탈하는 것으로 결국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 전혀 책임 없는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육의 개선이 아니라 잘못된 신화로 자녀들의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폐지론자들은 흑인, 유색인종, 이민자, 빈곤층, 성소수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인상을 조장하면서, 이런 소외계층에게 배정된 교육 기금을 삭감하여 사립학교로 전용했다. 그 결과 부자들 지역은 교육이 번창하고 저소득 지역은 교육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트럼프의 교육전쟁은 교육 기관을 접수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세뇌 도구로 만들고 있다. 그는 교육 뿐만 아니라 과학, 보건, 문맹퇴치, 도서관, 박물관, 예술 관련 기관과 부처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중단하면서 해체 중이다. 이런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인의 자치 능력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와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대하여 잠재적 장애물로 간주되는 '다인종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민주정부를 부정하고 '억만장자들의, 억만장자들에 의한, 억만장자들를 위한'정부라는 샌더스 의원의 외침에 귀를 기울어야 할 때다.

2025-03-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