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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기소' 첫재판 출석…'석방요청' 보석 심문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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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역대 첫 공개…알권리·법원판결 존중"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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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네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밤 구속됐다. 3대 특검에서 종교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한 총재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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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재개한 것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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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제가 피해자분께 5만원 입금해드릴 테니 더 이상 이런 재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 A(41)씨의 사연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기자의 메일로 들어온 한 시민의 바람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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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잔혹하게 살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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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라도 갔어야 했나" 전문직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에 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부터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올린다고 기습 발표한 가운데 국내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탓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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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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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두고 李대통령 "탄핵"·"금융위기" 잇단 언급 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조건이 지나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외신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 요구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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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나대전' 난장판…"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尹이 왜 나와"
국회 법사위의 22일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가 한 시간가량 공전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