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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석방' 공방…與 "적법 절차" 野 "법원·검찰 짜고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옹호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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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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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62명, 헌재앞 '탄핵각하' 릴레이시위…절반넘게 거리투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2명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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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행복'보다 '슬픔·공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인 것들이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혼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돈'이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해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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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이 무능 기관 탄생시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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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오판 무죄"vs"억지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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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촉구' 민주, 천막농성 이어 거리행진…"상황 그만큼 엄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거리 행진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헌정수호의 날 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며 "시간상 내일(12일)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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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전세력"…장외투쟁 요구엔 선그어
국민의힘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며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법원 결정을 수용한 검찰을 공격하는 배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부각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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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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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