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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혀 불기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량 남용은 아니며 위헌·위법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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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지난 1월 '8인 체제'로 복귀한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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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탄핵심판 영향 관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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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 축산·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12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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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28. 3명, OECD 자살률 1위. '수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3월9일). '일산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남편·아들 자살 시도'(3월4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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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3월9일). '일산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남편·아들 자살 시도'(3월4일). '충북 보은서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2월17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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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받아"…경찰청장 직대 "철저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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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48세 명재완…30일간 신상정보 공개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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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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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석방' 공방…與 "적법 절차" 野 "법원·검찰 짜고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옹호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