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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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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총 212명으로, 이 가운데 154명은 국내 입양, 58명은 해외 입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입양 아동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1명은 미국으로 입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해외 입양은 21명 감소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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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5·18 기념재단이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인 알리익스프레스에 지난 8일 전두환의 얼굴과 'THE SOUTH FACE'라는 문구가 적힌 가방 판매 글이 게시됐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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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멀건 된장국에 막두부 몇 조각 들어간 'X국'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했던 이 땅의 중년들. 해 뜨면 훈련과 사역, 해 지면 점호와 구타의 두려움에 떨며 햇수로 4년을 보내야 했던 그들에게 군대는 평생의 트라우마다. 생활관 통로에 붙은 '구타 근절' 포스터가 무색하게 밤이면 내무반과 막사 뒤편에서 일방적 대련이 벌어졌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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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과 일대일 대결…김문수와 단일화 불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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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안 지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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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법원 첫 공개출석한 尹…입·퇴정 모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 법원에 공개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에 이어 귀갓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오후 6시53분께 지법 2층 서관 입구를 빠져나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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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일자리 창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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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AI 등 집중육성해 세계선도 경제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