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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패배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 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추가 신청…사건 이첩 두고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김총리 "국민 뜻 하늘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36분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 격변기 떠난 심우정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속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 "검경 실무진 지쳐가는데 개혁 무슨 소용…의미없는 경쟁구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개혁 논의에서 빠진 수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한 형사부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에서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쳐가는 실무진, 의미 없는 경쟁 구도'라는 글을 올렸다.

  • '추석전 검찰개혁 얼개' 언급한 李대통령…기소청 전환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사·기소 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 "100년후 韓인구 753만명…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본격 수사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으로…파괴적 개혁 요구도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