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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상당한 허구 가미"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 생화학 테러 가능성 및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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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쥔 공수처…수사력 논란속 尹조사 실력 보일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면서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실력 입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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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정' 출석하는 첫 대통령 되나…직접변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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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또 막은 경호처…'계엄통화' 비화폰 서버 확보 불발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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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제, 현실에 맞나" 개헌론…野 "尹탄핵 완결부터" 일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여당이 개헌론 불씨를 지피려 하자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바로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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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법사위 공방
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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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1월에?…검찰 "김용현, APEC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제보다 이른 11월 초에 선포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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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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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보수도 진보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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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수취인' 윤대통령은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며 관련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