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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추가 구속도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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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5명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손배소…내달 25일 선고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를 비롯한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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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최후통첩…"현관으로 와야…지하 대기는 출석불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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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등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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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만에 9%포인트(p) 상승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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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를 협박혐의로 고소한 20대, 무고 피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도리어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더해질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28) 씨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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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金청문회 파행 '네탓' 공방…"대선불복행위" "핵심자료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26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등 '트집 잡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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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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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출석불응' 놓고 경찰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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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불가…전직 대통령 전례없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