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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요지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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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13만여명으로 중국, 일본, 대만인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4천596명으로 2019년 같은 달의 105. 1%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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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한 군인 총 1만50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사망했고, 총 사상자 규모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3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는 470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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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이 온통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나라 밖 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벅찬 데 지금 한국은 불확실성이 큰 정권교체기라 이런 상황이 더욱 걱정을 키운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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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치보복의 악순환 속에서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사전에 없는 여의도 용어인 '금도'(禁度)라는 게 있었다. 바로 정적의 사생활과 가족이었다. 박정희는 18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도 정적의 사적 영역에 대해선 철저하게 레드라인을 지켰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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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어요" 외침에 임신 7개월 차 간호사가 내달렸다
임신 7개월째인 간호사가 응급조치로 경련 환자를 살려내 화제다. 30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최애리 간호사는 지난 13일 국립괴산호국원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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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재계총수 극비 면담…통제된 장소서 12시간 진행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재계 총수 간 릴레이 면담이 이뤄진 조선팰리스 강남은 겉으론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으나 건물 안팎에서 다소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면담 장소는 조선팰리스 건물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한 보안 구역으로 알려졌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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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출금 공개' 간부 사의에 "눈빛 때문에 사직했겠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정책본부장의 최근 사의 표명과 관련해 30일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 본부장이) 장관님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격노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묻자 "배 본부장을 뽑은 사람이 저"라며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위공무원이 사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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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 尹부부 사저 압수수색…김여사 참고인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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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자 '선배' 尹 부부 겨눈 검찰…사저 압수수색으로 포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