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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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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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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 도쿄의 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 17일 한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8분(현지 시간)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이 일본에 접근하던 중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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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불똥 튄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조사여부 '촉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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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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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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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나뭇잎 지뢰' 매설 동향…김여정 '새 대응' 언급속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거론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군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맨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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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전공의 사직처리 수순…'빅5', 전공의들에 사직처리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명 전공의의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이제는 수리해야 한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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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먹고 중태빠진 주민들에서 살충제 검출…경찰 수사착수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 마을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를 보인 60∼70대 여성 3명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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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 중 전동킥보드에 치인 60대 부부…부인 사망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