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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체계 붕괴" vs "양심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무죄를 선고받아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한다"(피고인 측).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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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쇄화재' BMW코리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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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봉쇄' 여성, 승용차 매각 시도…주민 반발로 무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아파트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중고차 업체를 통해 아파트 인도에 방치한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치우려다가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30일 캠리 승용차 차주 50대 여성 주민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로 중고차 업체 대표 B씨를 보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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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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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 주인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것에 화가나 해당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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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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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어디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징역14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현지시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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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옮기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3일째 대치하고 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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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토막살인 변경석,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과천·안양=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34)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선 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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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중 거의 절반이 미국 교포나 미국 합작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국내에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2천㎡다.
2018-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