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유동자산은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채권,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반대로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유동자산이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귀속된다고 오해를 한다. 


  • 상속 재산분할 소송(1) 

     우선 한국식 상속법 명칭부터 짚어보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한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는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다.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이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지칭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위로 쭉 직선을 긋는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다.) 반대로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직선을 긋게 될 때 해당되는 이들이 직계비속이다. 즉 본인의 자녀와 본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 등등이 대상이 된다. 그외는 다 "방계"이다. 즉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방계존속이 되며 조카 혹은 조카 손자는 방계비속이 된다. 


  • '메디칼 환수'조치 어떻게 막나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Medicaid(메디케이드)의 다른 이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즉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 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즉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정부가 환수받을 수 없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환수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 상속과 성인후견인 

     성인후견인 설정을 영어로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이라 한다. 말그대로 성인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견인설정을 하게되는데, 크게는 제너럴 컨서베이터쉽 (General Conservatorship)과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 (Limited Conservatorship)으로 나뉜다. 즉 전반적인 권리를 대신 할수 있는 후견인과 제한적인 권리를 대신하는 후견인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제너럴 컨서베이터쉽은 재산관리에 관한 컨서베이터쉽 오브 이스테이트 (conservatorship of estate) 그리고 의료결정 과 주거지 결정을 하는 컨서베이터쉽 오브 퍼슨 (Conservatorship of person)으로 나뉜다.


  • 유산상속에 대한 오해

    우리 인생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살면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간에 이런저런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본보는 오늘부터 격주로 매주 월요일마다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의 새 칼럼 '법률세상'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