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대표들, 26일 '李판결' 관련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2025-05-09
-
이준석 "중도보수 헤게모니 잡을 것"…당원 한달새 1.5만명↑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파열음이 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09
-
40여일째 맨바닥 텐트생활…산불 이재민들, 끝나지 않는 고통
안동 임시주택 입주율 20. 3%…"6·25전쟁 이후 인생 두 번째 피난생활". "나갔다 올 테니 텐트 태워 먹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요. ". 8일 오전 7시께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거처인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 강당. 산불 피해 이후 이곳에서 생활해온 금영자(78·길안면 금곡리) 할머니를 향해 다른 할머니가 농담조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2025-05-09
-
이재명 "법관회의, 문제해결 과정…사법부 총구난사하면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한 뒤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2025-05-09
-
국힘 '단일화 조사' 종료…지도부 '대선후보 교체' 수순밟나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9일 종료되고 '후보 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김문수 대선 후보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면서 당 지도부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25-05-09
-
앞으로 복수국적의 한인이나 해외 장기 거주 한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누려왔던 기초연금 지급 혜택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한국 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부터다.
2025-05-09
-
매운 라면 전성시대다. 한국인의 유별난 매운맛 사랑으로 '국민 음식'인 라면이 점점 매워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매운맛을 찾는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2025-05-08
-
무면허 음주운전에 휴가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25-05-08
-
체코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승인'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본안 판결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조치를 한 것이다.
2025-05-08
-
'李 파기환송·사법독립' 법관회의 열리나…내일까지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