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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한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약 12만명에 달하며 부정 수급액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정 수급은 그 수와 수급액 모두 한국민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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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불허로 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삼시세끼 햄버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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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인근 'T' PC방. 약 230석 중 3분의 1 넘게 들어찬 내부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아 보였다. 각자 게임에 몰두한 탓에 쉽사리 말을 걸기 어려운 가운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협동 작전을 펼치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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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낼까…李정부 임기 중 가능할지 주목
한미 국방부가 24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KIDD 회의결과 참고자료'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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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검찰개혁에 오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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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40분간 첫재판…모든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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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인 줄 알고 모두 지나쳤지만…간호학과 학생은 달랐다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방치된 여성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 응급조치로 구한 대학생의 선행이 각박한 세태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구로역 환승 육교에서 한 여성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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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與 파상공세에 사법부 '흔들기' 우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조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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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기소' 첫재판 출석…'석방요청' 보석 심문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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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역대 첫 공개…알권리·법원판결 존중"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