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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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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총장 사퇴 공세에 "법치파괴"…헌재엔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법원과 검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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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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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중도층서 71%가 찬성[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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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살해된 여성 181명"…이틀에 1명꼴
작년 한 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작년 1년 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담은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생존한 여성은 374명이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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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전시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시관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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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장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약 2주 뒤인 2015년 12월 초께 장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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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1분, 합참은 20분 뒤 '오폭' 파악…소방보다 늦은 軍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과 군 당국이 사태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고가 늦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방부와 공군 등에 따르면 전날 훈련 도중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 민가에 MK-82 항공 폭탄을 투하한 사고는 오전 10시 4분께 발생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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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배경은…"의심스러울땐 피고인에 유리" 대원칙 확인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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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에 與 환영·野 당혹…"탄핵심판에 반영" "무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7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
2025-03-07
